불법 파견 혐의’ 한국지엠 압수수색

졸았다 카젬
2019-05-1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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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견 혐의’ 한국지엠 압수수색

박준철·김정훈 기자  terryus@kyunghyang.com

                                  

입력 : 2019.04.30 22:23                         수정 : 2019.04.30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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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본사·창원공장 조사

                 

고용노동부가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를 불법 파견한 혐의로 부평 한국지엠 본사와 창원공장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30일 오전 9시부터 근로감독관 등 60여명을 투입해 인천 부평구에 있는 한국지엠 본사 사장실과 부사장실 등 공장 사무실과 1차 협력업체 1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압수수색에서 한국지엠이 협력업체에 보낸 각종 업무서류를 확보했다. 창원지청도 같은 시각 한국지엠 경남 창원공장 본부장실 등을 압수수색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 파견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노동부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은 한국지엠비정규직회가 지난해 1월 사측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검찰이 보강수사를 지시해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압수된 자료를 분석한 뒤 한국지엠 관계자 등을 불러 불법 파견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차 조사를 벌여 한국지엠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인천 부평공장 888명, 창원공장 774명 등 1662명을 불법 파견했다는 의견을 검찰에 보냈다. 노동부는 한국지엠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실상 한국지엠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전체 생산공정에 종속돼 근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현행 파견법은 제조업의 생산공정에서 파견노동자가 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황호인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장(48)은 “한국지엠의 불법 파견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한국지엠 임원들을 벌금형을 내릴 것이 아니라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지엠비정규직회는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을 기소할 것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부터 인천검찰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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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4302223005&code=940702#csidx8c5bccebccb50b4970798ebbae45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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