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집행부, 하나되는 조합원, 반격의 시작 7대 사무지회


3분뉴스 3월 17일

사무지회
2021-03-17
조회수 37
일자리? 전기차?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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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사무직 노동조합 설립 신고
2월 25일 LG전자의 사무직 노동자를 대변할 노동조합이 생겼다.

‘LG전자 사람 중심 사무직 노동조합 결성 준비위원회는 25일 서울지방노동청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 현재 500여 명의 직원이 가입했고 2000여 명이 가입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LG전자에는 금속노련(한국노총) LG전자 노동조합과 금속노조(민주노총) LG전자지회가 있다. 각각 생산직과 서비스직 노동자가 주로 가입해 있어 사무직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어려운 구조다. LG 전자사무직노동조합은 “회사의 필요에 따라 당연하듯 이루어지는 연장근로, 이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강요는 오히려 ‘사무직’이라는 미명하에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자행됐다”면서, “생산직, 서비스직이 그러한 만큼, 사무직 또한 LG전자를 이끌어나가는 하나의 큰 축이다. 사무직 역시 헌법상 노동3권을 향유하는 노동자이며, 회사에 대한 기여에 합당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며 노동조합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같은 날 25일 한국지엠지부 42년차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지부 규정 제8조의 조직 편제에서 사무지회를 삭제하는 안이 통과되었다. 사무지회 삭제 안건을 현장 발의한 지부 대의원의 1장짜리 발의(안) 취지에는 ‘조직 분리로 인한 단결력 저해, 현장과의 괴리감, 지부의 조직력과 현장 장악력 약화’ 등을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 지부의 안대로 사무지회가 삭제되고 사무직 노동자가 지부와 창원 및 정비 지회로 편제된다면, 지부 및 각 지회의 생산직 조합원 중심의 의사결정으로 사무직 조합원의 고용안정, 권익 보호, 노동조건 개선 등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것은 명약관화하다.

사무지회는 사무직 노동자들이 노동3권 확보와 차별철폐를 위해 회사의 탄압을 뚫고 스스로의 힘으로 2005년 노동조합을 설립했고, 2011년 1사1노조 정신에 따라 한국지엠지부와 통합 후에도 자주적이고 주체적으로 운영되었다. 사무지회 구성원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 사무지회 해산(통합)에 반대하며, 앞으로도 설립 당시의 정신을 오롯이 지켜내기 위해 사무지회 조합원이 하나가 되어 사무지회를 지키는 투쟁을 강고하게 전개할 것이다.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의 역습, 
당신의 일자리 내일은 있는가?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3월 11일 ‘코로나 19’에 대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다. 코로나 19의 발생 원인을 몇 가지로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하면 ‘기후위기’로 대변되는 환경요인과 ‘세계화’와 ‘자유화’로 대변되는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친환경’과 ‘언택트’ 시대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산업의 동향은 CO2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차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EU를 중심으로 전 세계 많은 국가가 내연기관 차량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는 2025년, 인도, 독일, 중국은 2030년, 영국은 2035년에는 내연기관 신차판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며 친환경 차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어느덧 친환경 차의 대명사가 된 전기차는 선두 주자 테슬라와 이를 쫓고 있는 기존 글로벌 자동차 기업 및 신흥 전기자동차 업체들의 등장으로 마치 춘추전국시대를 보는 듯하다. E-GMP(Electric-Global Modular Platform, GM의 얼티엄 플랫폼과 같은 개념)는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배터리, 모터 등 동력장치와 충격 흡수장치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E-GMP에는 차세대 전기차를 위해 개발된 PE 시스템(Power Electric System)이 탑재되는데 이는 내연기관을 대체하는 전기차의 구동 시스템으로 구동용 모터와 감속기, 전력 변환을 위한 인버터, 동력원을 담고 있는 배터리로 구성된다. 

현대차는 20201년 3월 출시하는 아이오닉5를 시작으로 모든 전기차에 E-GMP를 적용할 예정이다. E-GMP의 핵심인 PE 시스템과 섀시 모듈 등을 현대모비스와 협력업체들을 경쟁 시켜 조달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현대차 공장 인원의 절반가량은 완성차 조립, 나머지 절반은 주로 엔진, 변속기 등의 생산을 맡는다. 전기차 비중이 늘어나는 만큼 후자는 점점 생산량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그래서 현대자 노조는 지난해 단체교섭 때 전기차 PE 시스템 물량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현대차는 보이지 않게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매년 정년퇴직 인원만큼 공정을 대폭 없애는 작업이다. 현대차는 이를 ‘공정개선’이라 부른다. 지난해 ‘개선’ 대상은 1,041개 공정으로 모두 1,572명분이다. 같은 해 정년퇴직 인원 1,436명을 조금 넘는다. 1,970명이 정년퇴직하는 올해는 1,712명분의 공정이 없어질 전망이다. 신규 채용을 없이 현재 계획대로라면 2030년에는 생산직의 40%만 남게 된다. 

전기차로의 생산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자동차회사의 일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는 외주화 또는 자회사로 이동하고 있다. 내연기관차 대비 전기차의 부품은 적게는 5분의 1에서 많게는 10분의 1까지 줄어든다. 전기차도 배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기차 이후를 논의하는 것이 성급하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기차 생산이 단순한 GM 또는 외주모듈 부품의 조립에만 끝난다면 지금 현대차가 겪는 보이지 않는 구조조정이 우리에게도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경과
20201년 1월 8일 국회 통과 
2021년 1월 19일 국무회의 의결 
2021년 1월 26일 공포 
2022년 1월 27일 시행
2024년 1월 27일 시행 :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목적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 

의무주체
- 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 경영책임자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공무원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 법인 

보호 대상  근로자, 노무 제공자, 수습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 제공자 

적용 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제외 

중대재해 정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같은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의무내용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안전 보건교육의 수강 

처벌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 부상, 직업성 질병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가중처벌 : 형 확정 후 5년 이내 중대재해 발생 시 형량 2분의 1까지 가중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50억 원 이하의 벌금 - 부상, 직업성 질병 : 10억 원 이하의 벌금 

손해배상의 책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카드뉴스] 금속노조 여성노동자들을 호명합니다
[기사] 공장 폐쇄 2년 만에 GM 직원 스트레스 과다 

기사원문
[번역]
제너럴모터스(GM)가 오하이오주에 있는 대규모 조립공장에서 자동차 생산을 중단한 지 2년이 지났다. 존 시워 연합통신사 2021년 3월 11일 오전 3:49 

제너럴 모터스가 오하이오의 블루칼라 코너에서 반세기 동안 자동차를 만들던 것을 끝냈을 때, 1,600명의 근로자들은 다른 공장으로 옮기겠다는 자동차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결정해야 했다. 

연차가 충분한 사람들은 퇴 직했다. 몇몇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로드스타운에 있는 GM의 셔터 조립 공장에서 나온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가족들을 남겨두고 텍사스, 테네시, 미주리까지 갔다. 

2년이 지난 지금, 많은 자동차공장 노동자들은 그들의 삶과 미래가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과 그들의 직업의 안정성에 대한 걱정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아직도 완전히 집을 팔고 가족들과 다른곳으로 가야 할지 말지 망설이게 만들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을 보기 위해 주말마다 수백 마일을 운전하여 오하이오로 돌아가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다른 이들은 다음 계약이 조기 은퇴의 기회를 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들의 상황과 관계없이, 그들은 모두 같은 질문을 직면하고 있다: 아메리칸 드림의 확실한 길로 보이는 직업을 쫓는 것이 가치가 있을까? 

'그가 마치 여기 없었던 것 같다‘ 
지금쯤 티파니 데이비스는 그녀와 그녀의 두 아이가 그녀의 남편인 톰과 새로운 보금자리에 정착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이 그가 켄터키주 볼링 그린에 있는 GM의 코베트 공장으로 간 후 – 아이들의 학기가 끝나면 - 그와 함께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초등학교에서 5학년들을 가르치며, 두 자녀의 싱글맘으로 18개월 동안 살아왔다. 16시간 왕복 통근을 하는 톰이 주말에 올 때만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다. 

주말에도 그들은 보통 쌓인 집안일을 처리해야하는 하루를 보낼 수 밖에 없다. 

티파니 데이비스는 주말이 끝나면 "그가 마치 여기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녀는 "어려울 줄 알았지만 얼마나 어려울지 예상할 수 없었다. 저는 지치고 지쳤어요," 라고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39세의 톰 데이비스는 코로나19와 공급 문제로 인한 업무 중단으로 집에 있는 일이 더 많아졌다. 이와 더불어 GM이 더 적은 인원을 필요로 하는 배터리 구동 차량생산으로의 전환을 시작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의 걱정거리가 늘었다. 

"이것은 우리가 전에 가졌던 모든 무서운 감정을 떠올리게 합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곧 GM에 취직하고 은퇴하기까지 약 11년이 남은 톰은 켄터키주로 이사할 계획이 보류된 지금 자신과 그의 아내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들은 계속 떨어져 살아야 하는지? 아이들을 학교를 바꿀지? 누구의 직업이 더 안정적인지? 그는 1년 후에 자격이 있을 때 더 가까운 공장으로 옮겨야 하는가?

그는 "아직도 '내가 옳은 일을 했나?'라는 생각이 드는 날이 있다"고 말했다.

'지금은 힘들다.'
그것은 짐 모이어스가 가족과 떨어져 있는 매일 매일 묻는 말이다.

모이어스는 2년 전 미시간주 랜싱에 있는 GM의 조립공장으로 옮겨와 캐딜락스와 체비 카마로스를 만들었다. 그는 다른 전직 로드스타운 노동자와 아파트를 공유한다.

주말마다 4시간씩 - 정확히는 263마일 동안 - 차를 타고 영스타운 지역에 있는 그의 아내와 세 자녀에게 돌아간다.

그가 가장 그리워하는 것은 아버지와 딸과 춤을 추거나 아들 차 오일교체를 돕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일이다.

"그런 것들이 모두 제 아내의 책임이 되었어요. 지금은 힘들어요."라고 그가 말했다.

그는 또한 아들의 마지막 고등학교 육상 경기와 그의 막내딸의 배구 경기 대부분을 놓쳤다. 그의 아내인 민디는 이사하기 전까지 그는 한 번도 아이들의 행사를 놓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제 그는 페이스타임으로 배구 경기를 본다.

“딸아이는 그가 환호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민디 모이어스는 말했다. "제 남편은 매우 시끄럽습니다. 아이는 분명히 그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54세의 모이어스씨는 이직을 수락하는 데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은퇴하기에는 너무 어렸고, 새로운 경력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는 GM이 앞으로 더 적은 노동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결정한다면 2023년에 있을 차기 유나이티드 자동차 노동자 계약 협상에서 그에게 조기 퇴직의 티켓을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첫 번째 기회에 나가겠습니다."라고 그가 말했다.

GM은 올해 말 생산을 시작할 예정인 최신 전기 트럭 제조업체에 매각된 이전 공장인 로드스타운 인근에 새로운 전기 자동차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두 프로젝트 모두 새로운 일자리를 가져다줄 것이지만, 주 밖으로 이주한 GM 노동자 중 극소수만이 오하이오로 돌아가는 길을 보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같은 종류의 급여와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로드스타운에 있는 UAW 지역 전 회장인 데이브 그린은 이 공장의 전직 근로자 중 상당수는 은퇴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앞으로 나아갈 기회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거의 모든 노동자가 직장이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을 재빨리 하는 반면, 그들은 동시에 집과 멀리 떨어진 곳에 갇혀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그린 씨는 전국의 공장으로 전직한 사람 중 40%가 오하이오주에 아직 가족이 있거나 집을 팔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으며, 일단 연금을 모을 수 있게 되면 다시 이사할 계획일 것이라 추정한다.

'내가 계획했던 삶이 아니다.' 
맷 무어헤드는 버티려고 했다.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48세의 무어헤드씨는 그의 아내의 직장이나 딸의 고등학교에서의 삶을 뿌리 뽑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두 아이를 대학에 보내려고 기대했던 직장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2019년 여름에 혼자서 랜싱으로 가서 오하이오 집의 대출금에 더해 아파트 집세를 내고 있다. 그의 나날은 그저 일하기 위해 TV를 보면서 냉동식사를 먹는데 보내졌다.

조립 라인에서의 새 공정은 무릎을 아프게 했다. "그것은 내가 살려고 계획했던 삶이 아니었어요,"라고 그는 말했다.

6개월 동안 왔다 갔다 하며 "핸드폰을 통해 아빠가 되려고" 한끝에, 그의 아내는 그에게 그만두라고 설득했다.

그들은 이제 저축과 그의 아내가 병원에서 하는 일을 통해 돈을 벌고 있다. GM에서 24년간 근무한 무어헤드 씨에게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그는 지난여름을 골프장 관리인으로 일했다.

그는 "GM이 문을 닫을 때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다.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결코 보장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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