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집행부, 하나되는 조합원, 반격의 시작 7대 사무지회


사무뉴스 13호

사무지회
2020-11-20
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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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은 한국GM의 2대 주주로서 그 역할을 다하라!

20임단투에서 한국지엠지부가 투쟁을 선택하자 GM자본은 예상한 것처럼 언론을 통해 투자계획 보류와 철수할 수 있다를 연일 떠들고 있습니다. GM자본의 이러한 행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죠하지만 공적자금 8,100억원을 투자한 한국지엠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GM의 이런 행태에 침묵하고 거꾸로 노동조합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체 산업은행은 어느 나라 국책 은행입니까공적자금 8,100억을 지원받으면서 지엠과 산업은행이 맺은 '기본 계약서(Framework Agreement)'가 있는데요여기에는 투자계획과 비용 등을 상세하게 적시해 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투자계획을 보류하거나 철수 운운하는 것은 산업은행과 한국 정부와의 합의를 무시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지금 산업은행이 해야 할 일은 비정상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 GM자본에게 합의 사항을 준수하라고 압박할 때입니다노동조합도 매년 임금협상마다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이 아닌 경영 정상화를 요구하는 것도 이젠 지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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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GM의 몽니를 견제할 방법은 딱히 보이지 않고,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은은 ‘불구경’만 하고 있다는 점이다. 흔들리는 한국GM, 보고만 있어야 할까."  
역대급 노동개악이 몰려오고 있다
노동존중을 이야기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ILO협약 비준을 핑계로 자본가들의 염원인 노동조합을 말살하기 위한 역대급 노동개악안 국회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1. 사업장내 쟁의행위 금지
☞ 회사 내 모든 집회 및 노조활동 금지
2.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 2년에 1번 하던 단체협약을 3년에 1번으함으로써 노동자의 실질적 노동조건 하락
3. 타임오프 한도 초과 단협사용자 동의 무효 
☞ 노동조합 전임자 축소로 노동조합 마비
4. 산별노조 부정
☞ 해고자의 노동조합 임원 및 대의원 자격 박탈민주노총,금속노조 산별간부 사업장내 출입 금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악이 왜 역대급 인걸까요?
이번 노동개악 안은 노동조합을 무력화시켜 자본의 의도대로 구조조정을 마음껏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노동개악 안은 국회에서 1130일 고용노동소위를 시작으로 123일 환노위 전체회의, 1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이를 저지하기 위해 금속노조는 1125() 2시간 파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금속노조의 경고파업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강행한다면 총파업을 결의하여 싸울 수 밖 에 없습니다역대급 노동개악 저지 투쟁에 조합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할 때입니다.

"하기휴가 미 사용 분 수당 신청은 정당한 권리이다."
하기휴가 미 사용분 수당 신청은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일한 조합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휴가 사용을 강제해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지시에 따라 휴가 기간에 일한 조합원에게 수당 신청을 제지하려는 팀장/임원이 없어야 합니다.  화장실 "갈 때"와 "올 때"가 달라서는 안되겠지요...?


사진: 11월 19일 사무지회가 카허카젬에게 발송한 "하기휴가 미 사용 분 수당 신청 협조 요청 건"에 대한 공문

[공지사항] 쟁의대책위원회 투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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