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집행부, 하나되는 조합원, 반격의 시작 7대 사무지회


2020년 8월 26일 수

사무지회
2020-08-26
조회수 56
코로나, 태풍,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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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발령되었는데요. 인천의 경우 8월 21일 부터, 서울은 24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실내 및 실외에서 개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는 계도기간이 있는데요. 10월 12일까지가 계도기간입니다. 모두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 꼭 착용해주세요!


차별금지법

25일 오후 서울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차별금지법, 노동자에게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어요. 차별금지법의 체계적인 규율 필요성과 노동현장에서 느끼는 차별 사례를 듣는 시간이었다고 하네요.

이번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007, 2010, 2012년 총 세번에 걸쳐 입법이 시도되었던 법안인데요. 성별과 장애, 나이, 언어, 종교, 민족,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고용이나 교육, 행정서비스에서 불리하게 대우받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장애인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같은 법이 있는데 왜 또
🔴개별 법안은 차별에 대응하기 어려움
🟠체계적 규율의 필요성 - 개별 법령은 차별금지 사유와 차별금지 대상의 범위가 법령마다 다르고, 차별 개념 또는 차멸 금지조항의 조문형식에 따라 차별판단 기준이 상이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어려움
🟡차별은 고여있는 개념이 아님! 열거적인 차별금지사유만으로는 사회구조에 따라 공백을 갖게될 수 밖에
🟢결론: 그래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통해 일반적인 차별의 속성에 주목하고 규율하기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

👉현장사례도 발표되었어요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50여 년 동안 여성의 노동력으로 운영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KEC에서 6단계로 나뉜 연봉등급에 남녀간의 차이가 크게 발생. 같은 입사 동기라도 남성이 더 높은 등급을 받고 여성노동자는 3단계까지만 승격되지만 남성은 상한 제한 없이 전원 승격될 수 있음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막아 죽음으로 이어지는 사례 빈번히 발생. 가족동반할 수 없고 40세가 넘으면 한국에서 일할 수 없고 퇴직금은 출국 14일 이후에 주게 되어있는 상황.

🔴성소수자: 이태원 발 코로나19 이후 이태원 확진자가 자가격리를 선택하는 것이 타의적 커밍아웃이었던 상황.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쿠팡이 고소한다던 사건. 쿠팡의 태도는 강도 높은 노동현장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질병으로부터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일터 전반의 문제를 전파자에게만 책임을 물어 은폐하려고 한 것. 

🟠서울일반노조 공무직 분회: 공무원과 공무직 간의 차별사례. 버스 시간대, 서울시 연수원 이용, 해외 연수 및 교육, 출장 및 공가 등 차별 만연함. 복지포인트 , 자격증 수당, 상여금, 위험 수당과 특수지수당, 고용계약에서도 차별이 존재함

역사속에서 차별에 맞서 싸워왔던 것이 노동운동입니다.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추진해야할 것 같아요!

태풍 바비 
사람도 날아갈 위력을 가졌다는 태풍 바비. 모두의 안전을 위해 태풍 행동 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지회 뉴스레터 소개 (2가지)
👉우리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세상과 단절되어 있지 않다. 사회이슈를 알아야 우리 사업장 이슈에도 똑똑하게 대응할 수 있다!
시간은 없지만 사회이슈는 알아야하기에 3분만에 읽을 수 있는 사무지회 뉴스레서 3분뉴스로 사회이슈를 전달드립니다
🏃이리 저리 뛰어다니며 매일 열일중이 사무지회!: 어후..인원이 너무 부족해 ㅠ 일도 많고 대응할 것도 많네
❓ 매일 열일중인 조합원: 그런데 요즘 지회는 뭐하는거야??

소식지 [사무노동자]로 부족하다! 우리 사업장엔 무슨일이 있지~? 더 짧은 주기로 간단하게 사무지회 우리 사업장 뉴스를 전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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